코리아연구원(www.knsi.org) :: 핵안보정상회의 평가와 한국의 과제

2010/04/15 16:10

핵안보정상회의 평가와 한국의 과제

2010/04/15 16:10 in 정치외교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보리 결의 1887호는 NPT 회원국 중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담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에 핵무기 개발 국가나 NPT 탈퇴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 2010)는 소위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핵무기 감축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불안 심리는 재래식 무기 확충과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로 채우고 있다. 요컨대 오바마 주도의 ‘핵안보’의 핵심은 핵테러 및 핵확산 방지에 있지 핵군축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핵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핵무기 독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금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의 진보성이 미국의 보수성 앞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부르며 이들 국가의 핵개발을 언급한 것은 핵테러에 초점을 둔 의제의 제한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적절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 대통령이 미국이 핵안보 위협국가로 지목하는 이란과 북한을 거론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인식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호한 단어를 택한 것은 실수였다. 그리고 그 발언은 의제와도 거리가 멀었고 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것이었다.

한국이 두 번째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글로벌 외교’의 성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점과 북핵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북핵문제의 진전,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글로벌 외교’가 맞물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기다리며 압박하던 대북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2010/04/15)

* 코리아연구원 논평 5호 요약문입니다. 원문 및 다양한 정책자료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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